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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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농업·농촌
법률 시행령 농림수산식품부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9717호, 2009.5.27, 전부개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타법개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4호, 2009.11.26, 전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12.14, 타법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3호, 2009.12.15, 타법개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법률 제9629호, 2009. 4.22, 타법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 제9477호, 2009. 3. 5, 전부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농지법 [법률 제9758호, 2009.6.9, 타법개정]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타법개정]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3호, 2009.12.15, 타법개정]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9761호, 2009.6.9,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75호, 2009.12.11,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7호, 2009.12.30,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21호, 2010. 2. 4,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타법개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9725호, 2009.5.27,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관한 특별법 [법률 제9717호, 2009.5.27, 타법개정]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관한 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20, 타법개정]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관한 특별법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31호, 2009. 3.25, 일부개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1538호, 2009.6.16, 일부개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7호, 2010. 3.30, 일부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9758호, 2009.6.9, 타법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타법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97호, 2009.11.27, 타법개정]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9758호, 2009.6.9, 전부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전부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3호, 2009.12.15, 전부개정]
방조제관리법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6.26, 타법개정]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3호, 2009.12.15, 타법개정]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타법개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법률 제10120호, 2010. 3.17, 일부개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타법개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84호, 2009.10.1, 타법개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758호, 2009. 6. 9, 타법개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11.26, 타법개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7호, 2009.8.17, 일부개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타법개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1호, 2009.9.9, 일부개정]
농촌진흥법 [법률 제9478호, 2009.3.5, 일부개정] 농촌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04호, 2009.8.25, 일부개정]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226호, 1996.3.20, 제정]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2008.10.8, 타법개정]
농업산·학협동 심의회규정[대통령령 제21774호, 2009.10.8, 타법개정]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법률 제9624호, 2009.4.1, 일부개정]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57호, 2009.9.29, 일부개정]
한국4H활동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56호, 2010. 1.25,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74호, 2009.10.8, 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0호, 2009.1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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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식품·유통
식량·식품·유통
법률 시행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양곡관리법 [법률 제9622호, 2009.4.1, 일부개정] 양곡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58호, 2009.9.29, 일부개정]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3호, 2009.10.1, 일부개정]
비료관리법 [법률 제10017호, 2010. 2. 4, 일부개정] 비료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7.7, 타법개정]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2008.11.18, 타법개정]
농약관리법[법률 제10242호, 2010. 4.12, 일부개정] 농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2008.10.8, 타법개정]
식물방역법 [법률 제10018호, 2010. 2. 4, 일부개정] 식물방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51호, 2009. 1. 6, 전부개정]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2호, 2009. 3.13, 전부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법률 제9949호, 2010. 1.25,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2010. 4.28, 타법개정]
농산장려보조금 교부규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제9717호, 2009.5.27, 타법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1712호, 2009.9.3, 일부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2호, 2009.9.11, 일부개정]
종자산업법 [법률 제9401호, 2009.1.30, 타법개정] 종자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29, 타법개정]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 2008.12.31, 타법개정]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2008.11.18, 타법개정]
종자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등록에 관한 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74호, 2007.11.30, 타법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 [법률 제9623호, 2009.4.1, 일부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30호, 2009.9.15, 일부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2호, 2009.12.14, 일부개정]
농업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17호, 2009.5.27, 타법개정] 농업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5호, 2008.7.29, 제정] 농업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호, 2008.8.1, 제정]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법률 제9476호, 2009. 3. 5, 일부개정]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타법개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59호, 2009.6.9, 타법개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1505호, 2009.5.28, 일부개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6.27]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0호, 2009.6.9, 일부개정]
인삼산업법 [법률 제10123호, 2010. 3.17, 일부개정] 인삼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25호, 2010. 2. 8, 일부개정]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2008.11.18, 타법개정]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제9951호, 2010. 1.25, 일부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865호, 2008. 6.25, 제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호, 2008. 6.27, 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27, 타법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5호, 2009.12.17, 일부개정]
염관리법 [법률 제9958호, 2010. 1.25, 일부개정] 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354호, 2009. 3.18, 일부개정] 염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3호, 2009. 3.19,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제9717호, 2009.5.27,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56호, 2009.9.29, 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5호, 2009.10.1, 제정]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제9719호, 2009.5.27, 제정]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46호, 2009.11.26, 제정]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26호, 2009.5.27, 제정]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22호, 2009.11.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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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동물
축산/동물
법률 시행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축산법[법률 제9952호, 2010. 1.25, 일부개정]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5호, 2009.6.30, 타법개정]
한국마사회법 [법률 제9720호, 2009.5.27, 일부개정]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49호, 2009.11.26, 일부개정]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6호, 2009.11.26, 일부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16호, 2010. 2. 4, 전부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타법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4호, 2009.11.26, 타법개정]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18호, 2010. 3.17, 일부개정정]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타법개정]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2008.11.18, 타법개정]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법률 제8760호, 2007.12.21, 일부개정]
낙농진흥법 [법률 제9660호, 2009.5.8, 일부개정] 낙농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타법개정] 낙농진흥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초지법 [법률 제10243호, 2010. 4.12, 일부개정] 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타법개정] 초지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3호, 2009.6.29, 타법개정]
동물보호법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74호, 2009.10.8, 타법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9959호, 2010. 1.25,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13호, 2009. 9. 3,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8호, 2009.8.21, 일부개정]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9호, 2009. 2.18, 일부개정]
동물검역 및 식물검역공무원 복제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74호, 2007.11.30, 타법개정]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대통령령 제20751호, 2008. 3.21, 전부개정]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0호, 2009.12.9, 타법개정]
수의사법 [법률 제9847호, 2009.12.29, 타법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타법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2008.11.18, 타법개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55호, 2010. 1.25, 일부개정]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타법개정]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사료관리법 [법률 제9432호, 2009.2.6, 타법개정] 사료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355호, 2009. 3.18, 전부개정] 사료관리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64호, 2009. 3.20, 전부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 [법률 제9665호, 2009.5.8, 일부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9호, 2009.12.3, 일부개정]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52호, 2010. 1.25,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57호, 2008.12. 9, 제정]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8호, 2009.4.30, 타법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법률 제10035호, 2010. 2. 4, 일부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 타법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35호, 2009.6.30, 타법개정]
도축장구조조정법 [법률 제9118호, 2008. 6.13, 제정] 도축장구조조정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2호, 2008.12.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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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동물
수산/어업
법률 시행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0245호, 2010. 4.12, 일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20, 타법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17호, 2010. 3.17, 일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27, 타법개정]
어업협정체결에따른 어업인등의 지원및수산업발전 특별법 [법률 제9626호, 2009. 4.22, 타법개정] 어업협정체결에따른 어업인등의 지원및수산업발전 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20, 타법개정] 어업협정체결에따른 어업인등의 지원및수산업발전 특별법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1호, 2010. 1.14, 타법개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9727호, 2009. 5.27, 일부개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20, 타법개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9호, 2009.12.31, 일부개정]
어선법 [법률 제9718호, 2009.5.27, 일부개정] 어선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1803호, 2009.11.2, 일부개정] 어선법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2010. 4.28, 타법개정]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3호, 2010. 2.10, 전부개정]
어촌·어항법 [법률 제10124호, 2010. 3.17, 일부개정] 어촌·어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20, 타법개정]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 2008.12.31, 타법개정]
어업단속공무원의직무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타법개정]
수산업법 [법률 제9948호, 2010. 1.25, 일부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20, 전부개정] 보호수면의 지정및관리에 관한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선박안전 조업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2010. 4.28, 타법개정]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1호, 2010. 5. 3, 일부개정]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수산업의장려및진흥을위한자금의융자에관한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2010. 4.28, 타법개정]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0호, 2009.12.31, 일부개정]
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2010. 4.28, 일부개정]
어획물운반업등록에관한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8호, 2010. 4.23, 일부개정]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9호, 2010. 4.27, 일부개정]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0호, 2009.11.3, 일부개정]
육성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수산자원보호구역의관리에관한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호, 2008. 7.28, 제정]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총허용어획량의관리에관한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호, 2008.4.8, 타법개정]
어업등록령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어업자원보호법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20, 타법개정]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피해주민의지원및환경복원등에관한특별법(국토해양부 공동) [법률 제9740호, 2009.5.27, 타법개정]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피해주민의지원및환경복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기르는어업육성법 [법률 제9627호, 2009. 4.22, 타법개정]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2128호, 2010. 4.20, 타법개정]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어장관리법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어장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1536호, 2009.6.16, 일부개정] 어장관리법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9627호, 2009.4.22,개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74호, 2008.12.22, 제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2010. 4.28, 타법개정]
낚시어선업법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낚시어선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20, 타법개정] 낚시어선업법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8호, 2009.12.1, 일부개정]
내수면어업법 [법률 제9627호, 2009. 4.22, 타법개정] 내수면어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20, 타법개정]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2010. 4.28, 타법개정]
수산물품질관리법 [법률 제10023호, 2010. 2. 4, 일부개정]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5호, 2009.6.30, 타법개정]
국립수산과학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2004.8.7, 타법개정]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제9627호, 2009. 4.22, 일부개정] 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타법개정]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2010. 4.28, 타법개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법률 제10119호, 2010. 3.17, 일부개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20, 타법개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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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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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법률 제9723호, 2009.5.27, 일부개정] 산림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타법개정]
사방사업법 [법률 제9176호, 2008.12.26, 일부개정] 사방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타법개정] 사방사업법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5호, 2009.3.26, 일부개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1770호, 2009.10.7, 일부개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6호, 2009.10.7, 일부개정]
산림조합법 [법률 제8980호, 2008.3.21, 타법개정] 산림조합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타법개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9177호, 2008.12.26, 일부개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1523호, 2009.6.4, 일부개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2호, 2009.6.26, 일부개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법률 제9661호, 2009.5.8, 일부개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1678호, 2009.8.11, 일부개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6호, 2009.8.11,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법률 제9722호, 2009.5.27, 일부개정] 산지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타법개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3호, 2009.12.15, 타법개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9479호, 2009.3.5, 일부개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12.14, 타법개정]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0696호, 2008.2.29, 타법개정]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572호, 2007.11.20, 일부개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9716호, 2009.5.27, 일부개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타법개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3호, 2009.11.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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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0812호, 2008.6.11, 일부개정]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6호, 2008.10.31, 타법개정]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법률 제8863호, 2008.2.29, 타법개정]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0696호, 2008.2.29, 타법개정]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 2008.3.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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