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_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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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분야 정책을 소개합니다
  • 농업정책분야
농업정책분야
농업·농촌 종합대책 추진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추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농신보 보증추진
농지은행사업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
영농규모화사업 농업경영체 등록제 사업 추진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추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 11.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
  • 현황
    • 주요 정책 대상
    •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등
    • 정책추진 배경 및 목적
    •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안정을 도모
    • 특히,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을 도모
    • 추진계획
    • 01.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농지법에 의한 농지)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 -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 - 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등
    • 02.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등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지급대상 농지에 한함)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03. 고정 직접지불금과 변동 직접지불금으로 구분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 - 지급기준 : 쌀값과 관계없이 고정액 지급
    • - 지급단가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 지급기준 : 쌀값과 관계없이 고정액 지급
    • - 지급단가
    • 농업진흥지역 안 : ㏊당 746,000원(㎡당 74.6원)
    • 농업진흥지역 밖 : ㏊당 597,000원(㎡당 59.7원)
    • 변동직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충족되어야 함
    •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 - 지급기준 : 쌀값과 관계없이 고정액 지급
    • - 지급단가
    • 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 - 지급기준 : 쌀값과 관계없이 고정액 지급
    •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
    • 당해연도 수확기(당해연도 10월 1일 ~ 다음해 1월 31일) 산지 전국평균 쌀값(통계청 조사)
    • 고정직불금 : 진흥지역 안 및 밖의 가중 평균한 가격
    • ㏊당(10,000㎡)당 생산단수는 61가마/쌀80㎏로 고정
    • 사업추진절차
    • 관련 사업 및 법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